About
국방권익연구소가 시작된 이유
2009년, 군납 비리를 제보하고 공개 증언한 뒤 군복을 벗어야 했던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떠난 뒤에도 문제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권익연구소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군 구성원의 권익을 살피고, 문제가 반복되는 제도와 절차를 관련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검토합니다. 국방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 를 바탕으로 구조적 빈틈을 찾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객관적 평가가 공정성을 만들고, 공정성이 투명성을 만든다.”
감정이나 정황이 아닌, 문서와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객관적 평가가 쌓일 때 비로소 공정한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공정한 절차는 결국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Director
김영수 소장이 걸어온 길
군납 비리 제보 경험에서 제도 개선의 전문성으로 —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장 · 예비역 해군 소령
계룡대 군납 비리 제보 및 공개 증언
현역 해군 소령 신분으로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군납 비리를 제보하고 공개 증언했습니다. 관련자 31명이 입건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 조사관
전역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분야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제도 안에서 부패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으로서 진상 규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국방권익연구소 개설
국방 분야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 용산구에 국방권익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전문 분야
- 국방·방위사업 분석 및 자문
- 군수·보급 분야
학력 및 군 경력
- 해군사관학교 45기 졸업
- 해군 소령 전역 (군수·보급 분야)
주요 경력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 조사관
- 前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수훈
- 보국훈장 삼일장 수여 (2011년, 국가유공자)
* 본 이력은 언론보도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What We Do
권익과 조달을 살피는 네 가지 영역
개인의 권익부터 국방 조달 사업의 공고·평가·계약 절차까지, 감정과 의혹이 아니라 문서와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연구소의 핵심 전문 영역
국방 조달 제도·문서 검토
군수·보급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과 계약 문서를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살펴봅니다. 조달 참여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이 없는지 검토하고,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 조달 공고·제안요청서·계약 문서 검토
- 참여 조건과 평가 기준의 합리성 확인
- 과도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요건 점검
- 유사 사업 및 관련 제도와의 비교
사실 관계 중심 검토
국방 현장 사안 검토
군 안팎에서 접수된 경험과 자료를 추측이 아닌 사실관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개인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부터 국방 업무 전반의 절차까지 제도적 맥락을 함께 짚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접수 사안의 사실관계 정리
- 제도·규정 맥락에서의 쟁점 진단
- 검토 및 대응 방향 안내
군 조달 참여를 위한 실무 검토
중소기업 군 입찰 분석
군 조달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핵심 조건을 분석합니다. 참가 자격, 평가 항목, 제출 요건과 유사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핵심 조건 분석
- 참가 자격·평가 항목·제출 서류 검토
- 유사 사업 공고 및 계약 조건 비교
구조를 바꾸는 연구
정책 연구 · 제언
개별 사건을 넘어 군납·방위사업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합니다. 반복되는 비리의 패턴을 짚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향을 연구·제언합니다.
- 제도·절차의 구조적 취약점 분석
- 개선 방향 연구 및 정책 제언
- 공개 칼럼·자료를 통한 공론화
Process
접수된 사안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사안 접수
경험과 자료를 접수하고 검토 범위 확인
자료 검토
관련 문서와 확인 가능한 사실 검토
쟁점 정리
제도와 절차의 맥락에서 쟁점 정리
방향 안내
가능한 검토·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안내